법률
음주운전의심차량 쫒아가다가 사고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음주운전의심차량이 보여 그 차량을 쫒아서 차량앞을 막았는데
음주의심차량이 막은차량을 추돌하게 되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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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게 된다면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손괴죄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멈춰 세운 것이라면,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보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