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무보험 음주사고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경미한사고로 사고차량 탑승자 2명 2주진단 차량수리비용 50정도 입니다 상대방이랑 형사합의가 잘안돼어 검찰로 저번주에 넘어갓고 엄벌탄원서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사고당시 0.08인가 면허 취소? 수준이였다네요 상대방 책임보험만있고 무면허에 음주사고인데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가요? 상대방은 벌받는다고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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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없다면 실형도 가능하나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다면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상태(면허정지, 취소상태 포함)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