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호텔, 펜션, 파티룸에서 5인이상 집회시 신고 가능한가요? 포상금이나 해당자들의 벌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애매한데… '코파라치' 포상에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 Chosunbiz > 시사 > 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
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1항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동법 벌칙규정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폐쇄, 운영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도 받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행안부는 이달에 우수신고자 67명을 선정, 각각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이상 집합 금지 위반의 경우 행정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상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바로 벌금 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