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없는 어르신에 사후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먼친적어르신이 자식도 못낳고 남편도 10년전에 돌아가셔서 보호자가 없습니다 시가쪽으로는 시동생과 조카가있고 친정쪽으로는 친정언니2명이 있는데 유언없이 돌아가시고나면 그분의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정하여 이를 청산한 뒤에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가족 관계에 따라 직계 비속, 존속이 없다면 형제 자매, 기타 4촌이내 혈족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 등을 살펴 공동 상속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먼 친척어르신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후 사망한 것이라면 친척어르신의 부모님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부모님도 없다면 친척어르신의 형제자매가 선순위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