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6년을 살고도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2년 2월이면 임차인이 제 집에서 산지 4년이 됩니다.

질문 1)이번에 재계약을 다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은 2년만 살수 있나요? 임차인이 2년뒤 추가로 2년을 더 살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2년을 더 살수 있나요? 저는 2년뒤에 제 집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2)재계약시 이번에도 임대료 인상은 5%내에서만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 임차인이 그 동안 계약갱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이를 행사하여 2년만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연장이 어렵습니다.

답변 2. 네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1회 행사할 수는 있으며, 추후 계약 종료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시에 직접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이를 근거로 해당 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5퍼센트 상한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