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혹은 요 몇년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뭔가 최종적인 문제나 책임을 유독 경찰 조직에 물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경찰분들 너무 안타까워서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안과 안전을 가장 먼저 살펴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 활동을 하는 책임과 의무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사고가 터지는 경우에 초동수사책임이 경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