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게임계정거래시 사기죄가 성립할 요건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게임계정거래 자체가 불법 인지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해 갔다면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고 처벌을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계정거래를 할 생각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