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게임계정거래시 사기죄가 성립할 요건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게임계정거래 자체가 불법 인지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해 갔다면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고 처벌을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계정거래를 할 생각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