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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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