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본인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과
신상정보를 다수 게시하였는데
이계정의 SNS주소링크를
톡이나 메일 커뮤니티에 남겨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보아 같이 처벌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sns주소 링크를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