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Question

반덤핑 관세가 관세를 일방적으로 높게 하는 일종의 무역 보복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요즘에도 국가간 무역에서 자주 쓰이는거 같아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다.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과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반면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를 의미하며 반덤핑관세와 그 부과 근거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무역보복과 관련된 관세장벽입니다. 덤핑이란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을 수입하는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덤핑은 수입국내의 제품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입국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도입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을 한 기업의 수입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덤핑 가격에 따라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조정하여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의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대상 규정을 살펴보면  국내산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덤핑 상황에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인 덤핑차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수입국 내의 기업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에는 수입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수출시장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를 무역보복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덤핑방지관세와 무역보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덤핑방지관세의 도입은 수입국과의 무역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덤핑은 Anti-Dumping, 안티덤핑이라고 불리며, 수출국가의 특정한 물품이 수입국 국내가격(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이와 같이 덤핑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WTO 협정,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보복행위로 보이기 떄문에 명백하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약소국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행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과 같이 무역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며, WTO협정에도 기재된 합법적인 무역제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은 당연히 무역보복에 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그 이유는 반덤핑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 자체가 수출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덤핑가액과 정상가액간 차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관세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반덤핑관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36&bbs_seq_n=1465&file_seq_n=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