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추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인의 집들이에 참여하여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연결되지 않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폭력사건으로 구속기소 되는 경우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다른 죄로 인하여 구속기소 되는 경우 보석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석은 절대적 금지사유를 정하고 이외의 경우 판단을 통해 보석을 결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그러므로 집행유예 중인 경우, 이외의 다른 범죄로 인하여 구속이 된 경우라고 하여 위의 필요적 보석 불허 요건이 아닌 이상은 보석을 허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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