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카페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고소먹나요?

Question

혹시 카페에 이런질문을 올려도 고소먹나요? 관리자가 조치 취한다는데 이런류의 글이 고소를 먹을까요? 궁금해져서요. 혹시 문제 되나요?? 성의없는 글이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첨부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이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성의 없는 글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