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카페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고소먹나요?
혹시 카페에 이런질문을 올려도 고소먹나요? 관리자가 조치 취한다는데 이런류의 글이 고소를 먹을까요? 궁금해져서요. 혹시 문제 되나요?? 성의없는 글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첨부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본인이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성의 없는 글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