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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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까지 성립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강하게 비난하는 정도로 보이며, 그렇다고 모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주옥같이 해놓고" 의 발언내용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핻아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