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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물개116
예리한물개116
23.07.05

11개 항목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도로교통법상 11개 중과실? 항목? 암튼 그 항목들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사처벌(기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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