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모욕죄(공연성,특정성) 성립될까요 ??
오버워치 5대5 게임을 하던 중 여자로 의심되는 유저랑 이런 대화를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나 : 이래서 기집들은 집구석에 쳐박혀서 밥이나해야됨 개역겹네
상대방 : 나? 나한테 말한거지?
나 : 그럼 너지 무뇌임?
상대방 : ㅇㅋ 특정성 성립되네 고소할게
저는 이 다음부터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지인1~2명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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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특정 캐릭터를 지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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