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호 구역에서 숲을 벌목하고 골프장 짓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번에 지리산국립공원 쪽에 1급 보호구역 걸쳐져 있는데도 나무 벌목하고 골프장 만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보호 구역 자체가 개발이 안된다는 건데 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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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여지가 큽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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