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대로면 경제가 무너지는거 아닌가요?

Question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거를 티비로 항상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상생지원금이다 자영업자를위한 지원금이다 하면서 지원금을 뿌렸는데 듣기로는 IMF때보다 부채가 더 심하다고 봤던거같습니다.

부자들만 부자가되고 가난한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더 가면 경제가 무너지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 분들이 보셨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확실히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90년대 후반과 같은 한국 경제와 자산시장의 총체적 붕괴 가능성은 현시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한국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약62%이고 제조업 28%, 건설업 6% 순입니다. 부의 불균등과 자영업자 문제가 코로나 판데믹 시대에 심화되고 있으나 경제라는 것은 끊임 없이 순환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인근 식당에 직접 가서 식사를 하던 소비자가 대기업 계열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식자재와 HMR 등을 주문하여 끼니를 떼우게 되면 소비하는 시장이 다른 것이지 서비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민생 경제만 이런 국면에서 피해를 키우고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시현하고 4차산업 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다른 경쟁국 대비 뒤쳐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 일 수록 산업구조 재편과 개별 시장 참여자들이 소득에 큰 훼손 없이 재교육이나 업종 변경 또는 각종 지원책으로 적응하고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준비가 될 되었고 미흡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 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동산 문제, 부채 등 안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는 훨씬 탄탄해져 IMF 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가난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는 멀리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뭐..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무역흑자와 별도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주 안좋은 상태이지요.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국민의 주머니는 비어 있는 말그대로 불균형의 전형적인 형태이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한국경제가 걱정하시는 것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ㅎㅎ 아주 탄탄하고 견실하다고 보시면됩니다.

단지 정부에서 지원금등도 재정부와 협의하여 가능한 수준만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약 6000조를 뿌렸습니다. 물론 그기에 상응하는 고도의 인플래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에 여러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으리라 기대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자유경제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원인은 아니구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 지는 만큼 개인들의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기본소득같은 것이겠지요 ㅎㅎ

두서없이 의견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부채의 엄청난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나라지표 사이트를 참고해보면 2020년 및 2021년에 각각 846.6조원, 965.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향후에는 증세등의 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거라는 우려도 있으며, 그 밖의 여러가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2021 말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비율(51.3%)은 선진 35개국 평균 121.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서는 일단 코로나 종식을 목표로 하고 경제회복 및 부채감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