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하면 형사가 출동을 안하고
휴대폰 도난되면 형사가 출동을 한다고 하네요.
분실과 도난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라면 도난이 되고, 이러한 사정없이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면 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로 절도 즉 누군가가 직접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절도로 고소 이후 수사를 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은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