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휴대폰 분실시 훔친경우 처벌 기준

Question

분실 휴대폰 기사께서 훔친경우 CCTV 증거자료가 있음

그리고 분실 확인을 위한 도난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 문의 번호는

어떻게 되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절도에 대한 형량을 바로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도난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게 되며, 수사에 관한 문의는 담당수사관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