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주차장이 없어서 길가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딱지를 끊었내요 그런더 제가있던 라인쪽에 차들만 끊고 건니편 불법주차한 차량들은 하나도 안 끊었내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뻔히 보이는
반대차선 불법주차 차량은 그냥 냅두고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은 단속안하면서, 왜 내 차량만 단속하느냐"라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단속 등에 대해서 본인의 단속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단속 여부에 대해서 이의 부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