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

Question

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요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고죄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고소 역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무고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