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
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요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고죄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고소 역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무고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