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보면 억울하신분들이 무고죄로 고발할거라는 말을 하시는데 무고한사람에게 누명을 씌운것을 무고죄라하나요?
성립요건이 무엇일까요? 조건이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무고죄로 신고하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나요? 징역도 살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