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채팅 어플에서 자위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문화상품권이랑 폰 번호 를 줬는데 그 분이 못한다고 환불해 준다고 계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번호 계좌 사진 이 있다고 돈을 요구하는데 저는 처벌을 심하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위영상을 사려고 번호 계좌 사진만을 보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성범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신속히 차단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