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영상을 살려고 번호 계좌 및 사진 을 줬는데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채팅 어플에서 자위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문화상품권이랑 폰 번호 를 줬는데 그 분이 못한다고 환불해 준다고 계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번호 계좌 사진 이 있다고 돈을 요구하는데 저는 처벌을 심하게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위영상을 사려고 번호 계좌 사진만을 보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성범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신속히 차단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