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사칭사기 당하고 이후..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내에서 사칭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놓은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놓았고

증거자료를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게임사에서 해당 아이템은 사기꾼으로부터 회수 후 삭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아이템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11월경 해당 게임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통해 만들어진 아이템입니다

현금 가치로 환산 하면 대략 3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사기꾼에게 회수 후 삭제 한다는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어요..

도둑이 훔친 물건을 경찰이 찾았는데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한다는게

어느나라 법이 이런건지.. 원래 법이 이런건지..

혹시 피해금액은 사기꾼한테 받아야하는건지..

하루하루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회수후 삭제조치를 한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게임사가 규정한 약관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약관에 따라 아이템이 삭제된다면, 해당 아이템의 가치만큼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게임사에 이야기하시어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게임사에서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사기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