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등록증 대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 조카가 화물차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연봉이 많아 안돼고 와이프 명의로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냥 해줘야 돼는지 아님 인센티브를 받고 해주어야 돼는지 어떻게 해야 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또 실제 영업 등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 신고 등의 명의 등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며, 인센티브를 받을지 말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는 불법이므로,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