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부 캐피탈에 운전면허증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Question

지인이 가계를 준비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캐피탈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 하라고 한다는데요 사업주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중고차상사에서 하는말이 운전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저더러 면허증사진을 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거기 일 할꺼도 아닌데 캐피탈어서 전화오면 같이 일한다고 하면되고 피해 갈꺼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신분증의 용도로 신분을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대출계약이나 기타 사실상 대표로 등록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해당 이용목적, 기타

관련 계약 등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그냥 교부시에는 불측의 손해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시는것은 불법행위로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캐피탈에서는 질문자님을 채무자로 판단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