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사건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변호사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

사건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건화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화가능성이란 법률분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민형사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없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는 건 형사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입건된다거나, 입건 이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