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의뢰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Question

최근 커뮤니티에서 보면 갑질을 한 피의자거나, 음주운전 피의자거나 등등 사회적으로 이미 악질 죄인이 되어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은,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변호사가 필요할텐데, 변호인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갈거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나 변호해주세요." 하면 거절을 할 수 있나요? 아님 정당한 지불이 있다면 거절할 수 없이 무조건 변호를 해주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건 위임 계약 즉 변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수임을 한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며

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 있더라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