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댓글에 사재기 악플로 고소 대처방법 무엇인가요 ㅠㅠ?
제가 한가수에게 "다정히 사재기를 부르면~" 이라고
댓글 이거 딱한개 써서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경찰 출석해야하는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과거의 저를 반성하고있고 부끄럽습니다
벌금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건 알고있습니다 ㅠ
벌금을 받는다면 저 댓글을 써서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처음 겪어보고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에 교육조건이수 받던데 이걸 받으면
벌금도 안내고 전과도 안남는지 궁금합니다
사재기 아닌데 제가 그저 루머만 믿고 철없던시절
몇년전에 쓴댓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죄질이 나빠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간다면 100만원이하로 예상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벌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자백반성하시고 최대한 선처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머를 믿고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시되 다만 당시 루머가 돌고있었고 진실한 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설사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설사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