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공인중개사, 집주인, 임차인 세명 뿐인거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몇년까지 보관하고

있나요??

Answer 1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공인중개사, 집주인, 임차인 세명 뿐인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몇년까지 보관하고

있나요??

==> 자체 내부 공문서 보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