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반려 거부하고 고소해도되나요

Question

작년부터 경찰이 고소인 동의없이 고소반려 안된다고 들었는데 반려하려할시 동의안하면 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장 반려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고소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고소장을 반려 하지 않고 접수를 하여 그 사유를 내려 불송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반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소반려가 안되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