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끼어들기 도중 사고날뻔 + 욕설

Question

합류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하길래 서로 급정거 후 사고는 없었지만 갑자기 레이차주 문열고 욕설... 웃음이 나오긴했으나 혹시 법적 잘잘못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되며, 구체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비접촉사고가 인정되지 않은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단순욕설을 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 역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보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