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소액횡령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 소액횡령으로 고소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맥주를 마셨는데 마시고 계산한다는걸 깜빡하고 안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점장님이 알아서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수차례 드렸는데 안받아 주십니다. 횡령 금액은 4천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으로 고소를 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 되는게 맞는지 벌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준비중인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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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횡령에 의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 및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죄의 처벌여부나 처벌될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될지는 인사노무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영역이므로 법률 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