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오토바이 소음으로 밤낮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소음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경우에 따라 경범죄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범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