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Question

요즘 스토커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하던데. .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지만 가는 길에 따라다니고 공포를 조성하면 처벌을 못 받는지 궁금해요.

관련 법률 개정도 있을 예정인가요?

있다면 시행은 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애매했었고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제대로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스토킹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다양한 사전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스토킹관련 범죄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없고 개별적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10월 시행예정입니다.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지만 가는 길에 따라다니고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하게 처벌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고, 6개월 뒤인 10월경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보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왔으나 추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