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O을 보면 웃긴 영상이나 노래 등 다양한 영상을 퍼와서 올리는 계정을 봤습니다
출처 없이 올려도 문제 없는 건가요?
출처를 기재하고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기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하여 무단 복제, 게시 등이 면책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