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본을 유튜브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그러는데요
이거 진짜 괜찮은건가요?
괜찮다면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셩상도 저작물로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유튜브에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도 일종의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영화의 감상평을 작성하기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
즉, 일관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우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이나 게시글에서의 분량, 해당 장면의 중요성, 영리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