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소송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시 상간녀가 바람난 배우자가 유부남인걸 몰랐을때는 상간녀 소송이 충족될까요?배우자가 완전범죄를 저지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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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해당 상간녀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간녀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을 충족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부남인걸 모른 상태였다면 상간녀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만났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상대방도 미혼인 줄 기망을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