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시 상간녀가 바람난 배우자가 유부남인걸 몰랐을때는 상간녀 소송이 충족될까요?배우자가 완전범죄를 저지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해당 상간녀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간녀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을 충족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부남인걸 모른 상태였다면 상간녀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만났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상대방도 미혼인 줄 기망을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