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제가 얼마전에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벽을 탬버린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오늘 연락이 와서 씨씨티비에 제가 벽지를 훼손한게 나왔다며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방이랑 거리가 멀어 직접 보러 가는게 힘들어서 훼손 부분 사진/씨씨티비 등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주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액도 그 금액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업주의 주장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제공 없이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주의 과실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