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한달만에 전액 상환하래요

Question

특수고용형태 트랙터 운전차주인데

신차구입비로 2억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제가 대금을 내었는데 (일부금액 납부 나머지 할부)

은행에서 신차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일시불로 상환을 하라고 합니다.

아들이 차를 구입하는 데에 대출금을 썼다는 걸 해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부가 끼여있어 명의가 이전 안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타인 명의 차량 구입외 사용으로 판단되어 전액 상환 요구를 뒤집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한가지 전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해당 기관은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관계만 파악하기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차량 명의를 아버님 명의로 변경하시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시고 대출유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가장 깔끔해보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아버님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 것이니까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아들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가족 명의 차량 구입은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은행의 전액 상환 요청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출인과 해당 대출금 사용인이 달라 소명 자체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용도 외 사용 인정과 함께 상환 유예 신청(최대 1년, 피해 입증 시 가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증빙(대출 약정, 사용 내역)으로 사업 관련성 입증 시 상환 계획 협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실제 사용하는 아드님이 명의 이전을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수고용형태 트랙터 운전 차주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아드님 명의로 트랙터를 구입한 것은 대출 목적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은행의 약관에 위배되어 일시 상환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아드님이 구입했고 질문자님이 대금을 냈다는 해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할부가 끼어 있어 명의 이전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트랙터가 질문자님의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며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가능할 경우 차량 명의를 질문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금액이 큰 만큼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등 법률 및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