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 회생·파산법률Q. 법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원고에게 약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도저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법원선고된 금액도 제가 파산하면 조금이나마 조정이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거래처에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3백만원가량됩니다.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3백만원가량됩니다.
- 민사법률Q. 다음과 같은 안내문에 동의를 했는데 환불이 안된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구합니다.이런 안내창이 떴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입이 안되니 무조건 동의할 수 밖에 없구요.넘버를 틀리게 적어서 결론적으로는 49,000원(공급가액)이 날렸습니다.회사돈이죠너무 갑질인거 같은데 법인으로 구입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신청하라는데금액이 작아서 신청이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어디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상대는 한진신항터미널 (공기업이 아닙니다.)
- 재산범죄법률Q. 천만원을 빌렸는데 월이자가 백만원이에요지인이 사채놀이를 하는데 월 이자가 10%에요그렇게라도 급하니까 돈을 썼어요이게 어느순간 원금을 몇배를 넘기더라구요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내죠?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에 고소하는건 제가 고소했다는걸 아니까 알려지지 않게 이 악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여자애 머리채를 잡음말리는 애도 머리채 잡아버림(모두 여자/본인도 여자)일단 어찌됐든 제가 잘못했고 일행들 동반하에 사과하고 병원비 책임질테니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다 떠나서 원래 탈모가 있는거 같은데 저때문에 머리가 다 뽑혔다며 응급실 다녀왔다며 (진단서및 병원영수증등은 보여주지 않음)사진은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할 예정제가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저도 잡혔지만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그랬다고 증인들이 그럽니다.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제가 그랬답니다.저는 잡은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납니다.솔직히 어느정도 생각하고는 있는데합의금 2백 깍아서 150 불렀고 말리다가 지도 머리채 잡혔다는 년은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과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저도 머리채 잡혔으니까요 온몸관절이 아프니까요맞은 년이 병원 영수증 등 첨부하며 이러저러해서 합의금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수긍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일행을 지켜 저와는 통화도 하기 싫으니 돈 내놔라 이럽니다수긍이 안됩니다1. 제가 더 많이 때린 가해자라서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르게 신고할 수 있나요?
- 대출경제Q. 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한달만에 전액 상환하래요특수고용형태 트랙터 운전차주인데신차구입비로 2억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아들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제가 대금을 내었는데 (일부금액 납부 나머지 할부)은행에서 신차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일시불로 상환을 하라고 합니다.아들이 차를 구입하는 데에 대출금을 썼다는 걸 해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부가 끼여있어 명의가 이전 안됨)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제가 피해자인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진전이 없이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습니다.피의자는 미성년자이고 폭행사건입니다.현재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피해자는 저는 출석요구도 없었구요 이전검사에게 피의자는 조사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일단은 검사실 자체 전화연락이 안됩니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세청 업종코드 뭘로 사업자를 내야할까요?컨테이너를 판매할 예정인데 소매로 할건데요휴 업종은 도매 및 소매로 하면 되고 종목을 뭐라할지 도저히 못찾겠네요 세무사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는 정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일부러 일을 안주는 경우-돈을 못벌게 됨)운송업체(퀵이든 화물이든)기사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배차를 일주일가량 중지한다면기사는 노동청에 회사를 어떤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이런 회사의 횡포(?)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 형사법률Q. 허위사실유포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직원들 사이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1번 사원이 2번 사원을 자신보다 2,3백만원 더 번다고 부장님께 항의를 했습니다.부장님이 2번사원에게 1번사원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고나머지 사원들에게도 부장님이 전달했습니다.그런데 2번사원이 1번사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1. 정작 유포한 사람은 부장님.2. 1번사원은 부장에게 SNS메세지 하나만 딱 보냈음(다른 사원에게 구두로 말했는지는 불분명)허위사실 유포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