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A와 B가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서로 승부를 결정지어도 상대가 돈을 보낼 지 신뢰를 할 수없으므로
3자인 C에게 둘다 돈을 보내고 C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패자는 C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송금받습니다.
게임은 온라인 PC게임의 형태입니다.
이 과정 전체에서 불법이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간에 거래관계 이므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허용되며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