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되나요?인스타팔로우 요청

Question

이런계정에서 팔로우요청이 왔는데요남초직장이고 저에게 과거 대쉬했던 지인들중 누군가쓴거같은데 고소가될까요? 궁금합니다 ㅜ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상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을 특정한 것인지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그와 별개로 단순히 팔로우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원용 · Answer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