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가계정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제 인스타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연예인 인스타 통해서 제 계정까지 오게된 거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 아이디를 태그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제 사진이 게시된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된 게시글에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이 달린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SNS 내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진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