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Question

2년전 원상복구도 안하고 짐은 그대로 다 놓고 가버려서 아직까지 공실입니다..

에어컨, 복합기 , 책상 , 의자 등등 있는데 임차인한테 허락맡고 버려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버린다면 재물손괴 등 추후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