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받을수있는 철거지원금도 있나요 ?

2년전 상가 임차인이 도망가는바람에 내부에 모든집기가 그대로있고 가벽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명도소송 귀찮아서 그냥 직접 금액부담하고 원상복구 하려고합니다.

    임대인인데 내부 가벽 철거할때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철거지원금 아무것도 없나요.. ?

    희망리턴패키지전화하니까 임차인만 된다고하네요...

2. 이전 임차인이 쓰던 사업자나 폐업신청같은거 안하고 가버린

임차인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철거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나 폐업여부 등은 관할 구청으로 알아보시면 되며, 보조금 여부도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