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삭제 선도위원회 기준

Question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ㅇㅈㅁ국회의원님 반대하는 시위에 걸어가다가 친구들이랑 걸어가다가 라이브 방송에서 얼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시위 쪽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면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래서 잠깐 보았는데 구속하라 이런 문구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왜 저러냐라고 했는데 그게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에 찍혔습니다 지금 그걸 본 학교에서는 선도 처분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는 단지 체험학습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걸어간 것뿐인데 선도위원회를 연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삭제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체험학습 중에 무단으로 나가서 찍혔으니 그건 너의 들 잘못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당황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뿐인데 이게 선도위원회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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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튜브 영상 삭제에 관해서는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로 초상권 침해 등 소지가 있으므로 유튜브 회사 또는 그 게시자에게 우선 영상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이며, 삭제조치가 안되시면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잘못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들어 선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