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지급은 우선인가요?

Question

본인 카드빚이나 기타 법쪽으로 걸린게 있어서

그거 처리하고나면 양육비줄 돈이 없다네요

지금은 이혼한상태는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상처를 안주려구 애들 크면 하려고

따로 살고만 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좀 받아내려고 서류이혼을 안한건데

몇달에 한번 100만원씩 주는거 말고는 없네요

차라리 양육비가 우선지급이라면

서류이혼을 하루빨리 하려합니다.

우선지급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으므로 받아내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숸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 이행명령 신청 , 강제집행 등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지급을 강제하려면 이혼을 하여 양육비청구권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