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실제로 안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법이 바껴서 사형집행 하기로한다면 지금 사형수들은 다 사형에 쳐하게 되는건가요? 아님 다음 사형수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기로 했다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사형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정부에서 집행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