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실제로 안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법이 바껴서 사형집행 하기로한다면 지금 사형수들은 다 사형에 쳐하게 되는건가요? 아님 다음 사형수부터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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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기로 했다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사형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정부에서 집행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