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과제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교수님께서 만드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툴을 써야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툴 코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대학교 학칙을 찾아봐도 관련 문항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교수님이 만든 문제의 저작물성 여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툴코드는 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저작권자인 교수님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자유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